“바이든, 동맹 존중… 방위비 500% 인상 같은 요구는 없을 것”

당선인 측근 저누지 이메일 인터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500% 인상하라(cost plus 500%)’고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최측근 중 한 명인 프랭크 저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사진)는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승리로 한미 간 정책 협조, 신뢰, 상호 존중이 증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현 방위비의 5배를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서 난항을 겪어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

저누지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2000년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6년간 지내는 동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정책국장을 맡아 그를 보좌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캠프를 꾸렸을 때도 바이든 측근 자격으로 대북 정책 구상 등에 관여했다. 특히 미 대선 직전인 지난달 말 방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미동맹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이슈에서) 혼란스러웠다(chaotic). 임기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만 4명이었다. 바이든은 (한미동맹에서) 차분(calm)하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할까.

“바이든 당선인은 질서가 잡힌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더 절제되고 지속적이며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바이든은) 실무협상에서 의미 있고 획기적인(meaningful and significant) 돌파구가 가능할 거란 조짐이 포착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톱다운식 해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더 믿을 만한 파트너를 갖게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과 ‘톱다운’ 접근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낮은 파트너를 갖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맹을 믿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깊이 존중하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것은 정책 협조 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저누지 대표는 “동맹을 믿는다”라는 대목에서 대문자로만 ‘BELIEVES’라고 적어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존중’ 기조가 확고함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그렇다. (하지만) 제재의 효용은 제한적이다. 제재는 슬기롭게 활용돼야 하는 도구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더욱 봉쇄하려고 하나.

“미중 관계에서 ‘봉쇄(containment)’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할 것이고, 기후변화 등 일부 분야에선 공동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찾을 것이다. 미중 관계가 얼마나 적대적일지, 협력적일지는 중국의 태도에 크게 달렸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중 갈등 속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보나.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은 계속해서 많은 미국 동맹국들의 주요 무역국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 민주국가들이 (미국과) 힘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법치, 인권을 수호하는 걸 희망한다. 이는 ‘반중(反中)’ 동맹이 아니다. 규범을 수호하자는 것이다.”

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