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관련 예산 삭감… 북핵-ICBM 맞선 B-52 등 전폭기 성능 향상 불투명”

[美 바이든 시대]국방정책도 ‘트럼프 지우기’ 전망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국방 분야에서도 ‘트럼프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넉넉지 않은 만큼 국방 예산 삭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9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 일부 국방 사업 계획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들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방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인 2016년 미국 국방비는 5934억 달러(약 662조 원)였고, 트럼프 정권 첫해인 2017년에도 비슷한 5987억 달러 정도였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에 나서 2018년 6433억 달러, 2019년 6850억 달러로 올렸고, 올해엔 7500억 달러(약 837조 원)까지 늘렸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와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있어 기존의 국방비 급증 추세를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특히 B-52 전략폭격기나 미래형 B-21 전략폭격기에 장착될 신형 장거리 원격 핵 순항미사일(LRSO) 사업이 폐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폭격기의 성능 향상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서부에 배치된 지상발사 ICBM 사업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지상배치전략억제전력(GBSD)’으로 불리는 13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 규모의 이 ICBM 개량 사업은 이미 9월 국방부가 노스럽 그루먼과 계약해 실제로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GBSD 사업은 1970년대 실전 배치된 ICBM ‘미니트맨3’ 400여 기를 첨단 차세대형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5년간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양측에 배치된 핵무기 수를 1550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