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살려달라’ 해보라던 예산… 법원행정처 “필요없다” 뜻 밝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 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사업인 ‘법고을LX’와 관련해 정작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법원행정처는 법고을LX USB 제작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에 대해 △현재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준비 과정을 살펴 필요한 경우 내년엔 건의할 계획이라며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고을LX 사업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수록한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해당 자료는 USB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기존 3000만 원이던 이 예산은 내년에는 0원으로 순감됐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법고을LX는 법 관련된 사람들에겐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좀 절실하게 말씀해 보라.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법원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공식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