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인사 의혹 총장에 보고했나”… 檢 “5월, 8월말 두차례 보고”

고도예 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0-20 03:00수정 2020-10-2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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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법사위 국감 라임 의혹 난타전
김진애 “의혹 덮으려 직보했나” 지검장 “보안 필요시 직보한다”
與 “김봉현 편지 무시는 부패 옹호”
野 “내용 부정확해 신빙성 떨어져”
‘검사 접대 주장’ 답변하는 남부지검장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왼쪽)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작성한 자필 입장문에 등장하는 ‘검사 접대 주장’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오른쪽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공동취재단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이 검찰총장에 올 5월 보고됐는데 왜 아직 결과가 안 나오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윤석열을 찍어내고 공수처를 발족시킬 명분을 찾는 것이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검사 접대’ ‘야당 정치인 로비’ 등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주장한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수감자 말만 듣고 무리하게 감찰을 했다”고 맞섰다.

○ “金 주장 엄중히 봐야” vs “신빙성 떨어져”

여야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편지’ 신빙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금품 전달 방법이나 시기 액수까지 특정을 하고 있고 어떤 명목으로 전달했는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김 전 회장 이야기를 거짓이라 주장하는 건 편지에 등장하는 부정부패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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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자필 편지에 실제 본인이 겪지 않은 내용까지 부정확하게 반영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건 김 전 회장이 아닌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공개 직후 곧바로 직접 감찰에 나선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김 전 회장이 법정 증언했을 때는) 김 전 회장을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공익 제보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 ‘야당 로비 의혹’ 보고 여부 집중 추궁

여당 의원들은 야당 출신 변호사의 은행권 로비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검찰이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도 여당 정치인만 수사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관련 내용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전임) 남부지검장이 총장을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인이 직접 총장께 보고했느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8월 말에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올 5월 기준)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모르고 있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윤 총장에게 직보한다는 건 (의혹을) 덮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 먼저 직보한다. 2주에 한 번씩 지검장이 총장에게 공식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중요 사건을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총장에게만 직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답을 내놨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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