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 감사 강압적”… 최재형 “수집한 모든 자료 공개 용의”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왼쪽)이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도중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에 대해 “월요일까지는 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피감사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년 동안 매듭짓지 못한 원인으로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저항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 “강압적 조사 없어, 모든 자료 공개할 것”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감사 대상은 공직자다. ‘(감사에) 개기냐?’ 이런 식은 안 된다”며 “감사받는 사람들은 자료 폐기가 범죄 수준의 증거 인멸까지 가지 않는 이상 진술을 좀 달리, 약간 허위 진술에 가깝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하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그걸 보고도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 저항이) 심하다 보니 감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며 “감사보고 발표 후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해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결원이라 감사위원의 결론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지적엔 “공석인 상황은 무조건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다.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로 잠시 국감을 진행한 백혜련 의원은 최 원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시원하다는 표정”이라고 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의 여권의 압박을 집중 추궁했다. “언젠가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감사원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 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며 “전혀 핍박과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 “월성 1호기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

최 원장은 국감에서 우회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월성 1호기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적자가 나고 있지 않냐”고 하자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안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엔 “이사회 결의 당시 즉각 가동에 문제가 없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큰 틀에서 (경제성에 대해) 4월과 현재의 결론에 변화는 없다”며 감사보고서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최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운영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감사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고받았다. 감사 범위 내 옵티머스와 라임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보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또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기재부 안대로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면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측면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