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매매계약서에 명시 추진

김호경 기자 입력 2020-10-16 03:00수정 2020-10-16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전세낀 집 매매때 세입자 의사 확인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 “洪부총리 집 문제로 개정 아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번복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최근 홍 부총리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빼주겠다고 했던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 세입자는 당초 퇴거하려 했지만 막상 전셋집을 알아보니 전셋값이 뛰어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서 요구권을 행사해 매수자가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매수자가 잔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 하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작성돼 이런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입자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갱신요구권#매매계약서#명시#추진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