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법개정 찬성 김종인, ‘反시장’에 힘 실어선 안 돼

동아일보 입력 2020-09-16 00:00수정 202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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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찬성할 부분이 있고 반대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두기는 했지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안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상정돼 있다.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앞장서 주창해왔고,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경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들은 경제민주화로 포장할 수준을 벗어난 반시장적 내용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개별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임만 보더라도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조항으로 실제로는 투기자본이나 해외 경쟁사들에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공정경제의 근본 취지는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재벌과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야당도 적극 비판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미리 기업의 발목을 묶는 데 골몰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노조,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휩쓸려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김 위원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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