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추경 8조∼9조원 편성”… 취약층 직종별 맞춤 지원에 쓴다

PC방-노래방 등에 ‘휴업보상비’… 차상위 계층엔 소비쿠폰형태 검토
추경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듯…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최종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8조∼9조 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및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코로나 긴급지원’에 쓰인다. 여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또는 전체 지급을 놓고 여진이 계속된 가운데 당정이 사실상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 ‘휴업 보상비’ 등 직군·직종별 맞춤 지원 검토

당정은 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직군, 직종별 맞춤형 지원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4차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그 규모가 10조 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코로나 긴급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청은 우선 차상위 계층에는 소비 쿠폰 형태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가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긴급지원’이라고 예고한 것처럼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 형태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영세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휴업 보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소득계층, 계층별 지원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성이나 정확한 매출 피해액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정은 세부적인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면 매출 급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유의 4차 추경 현실로

여당과 정부가 이처럼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선 건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지급 방식을 택할 경우 예산 소요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1차 지원금은 총 14조3000억 원 중 12조20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언제 완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1차 재난지원금은 확진자 수가 줄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완화한 5, 6월에 지급됐는데도 소비 효과가 두 달간 ‘반짝’ 이어지는 데 그쳤다. 또 당장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전 가구에 현금을 풀어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폐업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게 고용 유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코로나 긴급지원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는 “규모가 10조 원은 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정은 이날 8조∼9조 원 정도로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4일에도 실무회의를 열고 정확한 추경 규모와 지원 방안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밝힐 것”이라며 “4차 추경을 최대한 서둘러 추석 전 실제 집행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약 8조∼9조 원으로 예측되는 4차 추경 중 상당액은 적자국채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839조 원에서 85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46.7%)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압박 역시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