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확대 철회 않으면 14일 총파업”

비대면 진료 육성도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방침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비 상승,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며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적정 의사 수 산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자고 요구했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들인 거대한 비효율”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대면 진료와 직접 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서는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 등 급여화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2일 낮 12시까지 정부의 대응 조치가 없으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 2만6809명 중 85.3%가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207명 중 164명(79%)이 찬성했다. 7일에는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을 제외한 전공의들이 파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방역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