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검토… ‘최고 50층’ 가능성

정부-市, 공공 참여 조건으로 추진

광진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2020.7.19/뉴스1 © News1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의 경우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로 제한돼 있고, 층수도 35층 이하로 정해져 있다.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서울의 주거지역을 좀 더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18년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서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 대신 상향된 용적률 조정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서울 도심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억눌러 왔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풀 경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최고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건물 일부를 50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세권 등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최대 500%)을 현재 상업지역 용적률에 준하는 800∼100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같은 단지에도 임대주택을 늘려 기부하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요건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민간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을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재개발에 한해 조합원 분담금 대납 및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2만 채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사업이 구체화한 곳이 없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하면 수익성에서 불리하고 조합원의 반발도 클 것”이라며 “정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조합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막판까지 조율되다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은 명확하지만 그 범위나 규모 면에서 세부안이 조율되고 있다”며 “재건축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로 비칠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