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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文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 보고받아

입력 2020-07-22 03:00업데이트 2020-07-2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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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이후]
균발위장 ‘지역 생태계 구축’ 제시… ‘지방이전 시즌2’ 논의 급물살 탈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구상을 보고받고 참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청와대 및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해당 용역은 사실상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논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 이전 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등이 해결돼야 한다”며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지역 주도형 뉴딜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15총선 전인 4월 6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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