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미워킹그룹 해체가 바람직”

새 외교안보라인 본격 행동 나설듯… 일각 “고집스럽게 단점만 부각”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대북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 일각에서 “워킹그룹의 역할을 알 만한 사람들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 수석부의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워킹그룹은 해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좋다”며 “처음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 (워킹그룹 해체를 향해)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도 워킹그룹의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 등 새 외교안보 라인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워킹그룹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선 정 수석부의장 등 여권에서 “남북 협력이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는 장점을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단점만 부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새 외교안보 라인이 워킹그룹 폐지나 약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현 정부 고위 외교안보 라인은 ‘자주파’라고 할 수 있다”며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해하는 정부) 실무진 입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