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평양민심 달래기… 北내각 “집-물-채소 문제 점검”

김정은 ‘생활보장’ 언급 20여일만에 내각회의 열고 여건 개선 방안 논의
대북제재-코로나로 ‘최악 식량난’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4개월 만에 내각 회의를 열어 평양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평양시민 생활보장을 위한 당면한 문제’를 다룬 지 20여 일 만이다. 북한의 자원이 집중된 수도 평양마저 극심한 경제난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내각이 올 들어 두 번째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 보고를 맡은 김재룡 내각 총리는 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평양시민 생활보장 안건’인 △주택 개보수 △오래된 건물 개건 △청정 생활용수 공급 △채소 생산 증대 등을 점검했다.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내각 회의를 열어 직접 평양시민들의 주거 문제부터 먹거리까지 논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평양만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는 접근은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그간 보기 힘들었다”며 “평양시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기에 동요할까 염려돼 나온 대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 무역이 감소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 농무부가 위성 자료 등을 분석해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136만 t으로, 북한의 연간 쌀 수요량인 550만 t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1994년 고난의 행군 때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여기에 비료 공급량까지 대폭 감소해 식량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4월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이 비료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2016년 58억 달러에서 3년 만인 2019년에 반 토막 났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