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 있는 정밀기기 제조업체 씨엠에스코리아의 변수정 대표는 지난해 작업장 안전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환기장치를 설치해 작업장 내 위해 물질을 줄이고, 추락 방지를 위해 계단에 난간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설 개선 외에도 안전 컨설팅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바닥에 널려 있는 드라이버 등 작업도구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용 수납함을 보급했다. 생산한 장비를 쌓아두는 적치대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했다. 변 대표는 “작업장 크기에 따라 환기장치 배기 성능을 달리하고 높이도 조절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 컨설팅이 아주 유용했다”고 말했다.
○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12% 감소
2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55명. 이는 전년 대비 11.9%(116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6으로 처음으로 0.5 이하를 기록했다.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일선 현장의 안전조치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공단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불시 안전점검(패트롤) 횟수를 늘렸다.
가장 집중적으로 패트롤을 한 현장은 추락 사망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이다. 최근 3년 동안 추락 사고로 숨진 건설현장 근로자는 831명. 특히 5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600명(72.2%)이 숨졌다. 부적합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2만7757곳의 건설현장을 점검해 고위험 현장 1082곳을 적발했다.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2017년 506명(추락 사고 사망자 276명)에서 지난해 428명(〃 265명)으로 감소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경기도의 한 재개발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 A 씨는 “시공 규모가 작은 다가구 주택 공사 등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시설 강화는 지역 주민 안전과도 직결된다. 공사장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의 택지개발 지구에서 근무하는 권혁일 현장소장은 “공사 현장 주위에 분진망 역할을 하는 망을 설치해서 먼지도 줄이고 낙하물 사고 가능성도 낮췄다”고 말했다.
공단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사 금액별로 비용의 50~65%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현장 여러 곳을 운영 중이더라도 연간 3곳까지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전시설을 강화한 현장과 아닌 곳은 사고 발생 비율 차이가 컸다. 2013~2018년 이 같은 지원을 받은 곳의 재해율은 2.74%인 반면, 미지원 현장의 재해율은 3.05%였다.
○ 건설업과 제조업에 패트롤 확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올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처럼 안전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명(5.0%) 늘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8명(198명·78.3%)꼴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이었다.
공단은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7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3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지난해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을 제조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도 점검 대상을 120억 원 미만 현장까지 넓히기로 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각각 약 3만 곳의 현장이 점검 대상이다.
제조업 패트롤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사망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2017년 209명, 2018년 217명, 2019년 206명이 제조업 현장에서 숨졌다. 3년 동안 숨진 사망자 632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2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다가 숨졌다. 기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기계를 재작동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현장 점검은 ‘30-30-3 전략’을 원칙으로 한다. 약 37만 개 사업장 중 위험 사업장 30%(약 11만 개)를 선정하고, 이 중 30%(약 3만5000개)에 패트롤을 한다는 것. 적발된 불량사업장 3%(약 1000개)는 고용부의 현장감독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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