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엄정대응’ 하루만에… 범여권 “대북전단 차단” 총력전

이재명 “살포땐 현행범으로 체포”…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출입금지
與도 “관계부처 강력제재 조치를”
통일부, 냉전시대 분쟁사례 배포… 제동걸린 ‘서독의 풍선전단’ 강조
탈북단체 “6·25맞아 100만장 살포”

6·15공동선언 남측委, 전단살포 단체 고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를 즉시 수사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대북전단 살포 대북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청와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범여권이 일제히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대북전단과의 전쟁’을 선언했고, 여권 성향 민간단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범여권, 일제히 ‘대북전단 때리기’ 나서

여당은 하루 종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김부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일을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더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대북전단 때리기’에 가세했다.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학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냉전시대 ‘전단 분쟁사례’까지 배포한 정부

전날 청와대가 48년 전 김일성 정권에서 채택한 ‘7·4 남북공동성명 합의’로 대북전단 중단 명분을 강조한 데 이어 통일부는 12일 ‘냉전 시기 풍선전단 국제분쟁 사례’라는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체코와 헝가리 등 과거 공산주의 동구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해 서독의 전단활동 중단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 통일부는 그러면서 “남북한은 모두 ICAO 회원국이자 국제민간항공협약 가입국”이라며 무인자유기구(풍선)가 적합한 허가 없이 비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인권 단체들은 대북전단 추가 살포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전단을 북한에 뿌리겠다”며 100만 장을 북으로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해 전단 살포를 막고자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

탈북민 단체는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에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진실을 가리는 위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25전쟁의 진실을 알려준 대북전단을 보고 1990년 탈북을 결심했다”면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순수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수원=이경진 /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