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원 인-투 아웃’ 도입…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 지원 확대를”

전경련, 40개 입법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2일 △투자 활성화 △일자리 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에서 총 40건의 입법과제를 담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투자 활성화와 관련 규제비용관리제를 강화해 기업의 투자 기반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량 기준으로는 오히려 순규제 건수가 증가했다. 이에 전경련은 일정 규모 이상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원 인-투 아웃(One in-Two Out)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탄력근로제 완화 외에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동일 기업 또는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한이 많다. 여기에다 실제 여성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에 그치는 만큼 지원 조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