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8 : 2’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11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3차 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964명의 대표가 참가해 2958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표가 나왔다. 찬성률이 무려 99.8%였다.

개헌안 가결로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 마오쩌둥 1인 권력 집중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에 집어넣은 ‘국가주석, 국가부주석은 2차례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36년 만에 헌법에서 사라졌다.

이날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항도 통과돼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고 시 주석이 사실상 절대권력자의 지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