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방한, 한미간 잡음 없애는 轉機 돼야

동아일보 입력 2017-11-06 00:00수정 2017-11-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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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 8일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거듭 다짐할 예정이다.

방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요코타(橫田) 기지에서 “어떤 정권, 어떤 독재자,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의지를 얕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한 핵심은 북한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미 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지난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최우선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중 간 ‘3노(NO)’ 사드 합의 후 주권 포기 논란을 빚으며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나왔다. 사드 추가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 미사일방어체계(MD) 참가 거부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불만 표시에 이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수도권 자산(사드) 추가’를 언급했다. 두 정상이 만나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해 잡음을 없앨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사안 외에도 양국 사이에는 현안이 쌓여 있다. 이번 방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 큰 방향에도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교역의 불균형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최선의 방책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 방문을 우리가 처한 안보 및 통상 위기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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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도 한국진보연대, 민노총 등 220여 개 단체가 모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은 미 대사관과 청와대, 국회에서 집중적인 반(反)트럼프 집회를 준비 중이다. 여기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DOTARD(노망 난 늙은이)’라는 트럼프 모형을 불태운 단체와 2014년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재결집해 만든 민중당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집회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 전통”이라며 간접적으로 시위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들 단체를 설득하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한중 사드 합의#트럼프 방한#한미 관계#노(no) 트럼프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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