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화물 ‘하늘길-바닷길’ 모두 막는다

박정훈 특파원 , 조숭호기자 입력 2016-02-26 03:00수정 2016-02-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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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서명… 北국적 화물기-의심 선박 운항 차단
안보리 채택후 한국 독자제재 예정… 北기항했던 모든 배 국내입항 금지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미국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에서 초안에 서명하고 이를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한국 시간 26일 오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제재위원회의 정례보고 회의가 먼저 열리고 제재 채택은 주말을 넘길 거라는 관측도 있다. 비공개 상태인 초안은 무기 개발에 직간접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에서 채택될 경우 사실상 ‘북한 봉쇄 결의’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본보 24일자 A1면 참조).

거론되는 유엔 제재는 △군용 항공유 금수 △광물 자원 수입 금지 △북한 의심 화물선 검색 강화 △제재 대상 기관 및 인물 확대 등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외됐지만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등 핵심 기관들이 다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국적기의 영공 통과 금지 여부에 “민항기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울 테고 의심 화물기로 제한하는 등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단독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이 제재를 너무 앞서 나가면 주변국을 자극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기를 조절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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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한국의 독자 제재 방안은 ‘북한에 입항했던 모든 선박의 한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일부 북한 선박만 입항이 금지됐다. 당국자는 “일본이 10일 독자 제재로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만큼 동북아 해운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일의 접안 금지는 북한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끊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북한에 접안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산 화물을 환적해 싣고 있는 배까지 입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지금도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이 많다. 이에 대한 운항 저지 등 해상 검문검색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 해외 송출 등 북한의 모든 돈벌이 수단에 대한 봉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왕 부장과 라이스 보좌관의 회동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지속적이며 생산적인 미중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음 달 31일∼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성공적인 회담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북한#화물#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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