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평가 하위 6,7곳 대학 간판 뗀다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D,E등급 10% 직업학교 등 전환… 中企 인증규제 113개 폐지-개선

정부가 올해 실시한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중 하위 10%인 6개 안팎의 대학이 2017년 말까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7년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은 시판 허가 전이라도 정부가 인정한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대학교육 혁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 △중소기업 인증 관련 규제 폐지 △융복합·신산업시장 창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 E를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0% 정도의 대학을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장인이 대학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통상 8년 정도인 재학 연한, 학기당 15∼20학점으로 돼 있는 이수학점 등에 대한 규제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중 ‘재생의료법’을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졌다고 판단한 일부 병원에 한해 시판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첨단 의료제품이라도 의사가 책임지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일부 신(新)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 기간이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된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203개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36개의 인증을 이번에 없애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77개 인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연계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당에 대해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김희균·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