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6년 390兆 슈퍼예산 ‘물붓기’

정부, 2015년보다 15兆늘려 편성키로… 복지 부문 120兆로 역대 최대 규모
국가채무 600兆… 건전성에 빨간불

정부가 내년에 39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초대형 예산 편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600조 원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총 390조 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같은 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예산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본예산(375조4000억 원)과 비교할 때 15조 원(4%)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수 회복을 위한 마중물 투입과 복지사업을 모두 감당하려면 올해 예산보다 4∼5%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이 요구하는 400조 원 이상의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 지출이 대폭 늘면서 국가채무는 올해 570조 원에서 내년 600조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영향으로 종전 35.7%에서 37.5%로 급증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나라 가계부의 새는 구멍을 막는 재정개혁 작업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은 120조 원대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많지 않지만 일단 나랏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의무지출사업만으로도 매년 지출액이 9%씩 늘어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육 등 비효율성이 드러난 사업을 조정해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