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상급식과 홀로 싸우는 홍준표 지사, 외면하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 전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방위적 맹공을 퍼붓고 있다. 14일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이 ‘아이들 밥그릇까지 색깔론인가’라는 논평을 낸 데 이어 15일엔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멀쩡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시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박대출 대변인은 13일 “이 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 자칫 무상급식 논란이 중앙으로까지 번져 정국과 4·29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는 듯하다. 대권을 노리는 홍 지사의 돌출행동으로 폄훼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마치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결행했을 당시 한나라당처럼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신이다.

홍 지사의 구상은 작년까지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경남도교육청에 주던 도비와 시군비 등 643억 원을 저소득계층 10만 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교육비 지급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경남도에서 28만 명이 받던 무상급식 혜택은 저소득층 자녀 6만6000여 명으로 줄어들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지원은 증가하는 셈이다. 무상급식이 실제로는 ‘세금 급식’이어서 “좌파 복지가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홍 지사의 지적은 옳다.

무상급식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올해 2조7000억 원을 쏟아 붓는다. 여기에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 지방비, 지방재정교부금을 합쳐 10조2000억 원에 이른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둘 다 선별 복지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져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은 애당초 잘못 끼워진 단추로,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홍 지사의 용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상보육은 법으로 도입된 것인 데 반해 무상급식은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각 시도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경남도와 같은 지자체가 더 늘어나야 한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눈치나 보며 홍 지사의 고군분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무상복지의 전면적 재조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