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41% 더내고 34% 덜받게

정부 개혁안 발표… 與는 “미흡”

정부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 이후 새누리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원안대로 개혁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의 기본적인 골자는 연금 본인 부담률을 2016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재직기간 1년당 1.9%→1.25%)을 낮추는 한국연금학회안과 동일하다. 현행 연금 지급률은 ‘1.9%×재직기간(연수)’으로 산출된다.

정부안에서는 연금학회안에 부담률을 올리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447만 원)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 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퇴직금 인상 등 인센티브를 반영할 경우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