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제2서해안고속道 조기 추진

[朴정부 2기 경제정책 방향]
안전펀드 5조 조성 노후시설 교체… 31년 지난 댐-다리 民資로 보수
난임부부 출산비 공제한도 폐지… ‘고등전문대’ 신설 中企인력 양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1단계 구간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조기 추진된다. 노후 안전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가 조성된다. 난임 부부의 의료비 공제 혜택을 늘리고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하나로 합친 고등전문대 설립도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지원을 연계해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새 경제팀은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금으로 최대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안전시설을 교체하는 기업이나 안전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예산 부족으로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은 지 31년이 지난 댐, 터널, 다리 등은 민간투자를 받아 보수하되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줘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GTX, 평택호 관광단지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3개 노선 가운데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A노선에 대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 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난임 부부는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지만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통합한 ‘고등전문대’도 선보인다. 산업단지 인근에 들어설 이 학교는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이 통합된 형태로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시부담 없이 학교와 취업 약정을 맺은 기업이 마련한 교과를 배우게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