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결국 마지막 날까지 왔다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잠정합의

여야는 30일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은 사실상 타결해놓은 상황이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일괄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해놓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밤늦도록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은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라고 강조한 것도 새누리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이견을 보인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과 언론사, 민간기업에 대한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정원법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후 7시와 9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는 각각 오후 10시와 밤 12시로 늦춰졌다가 다시 31일 오전 1시, 오전 3시로 조정됐다.

여야는 세제개편안과 쌀 목표 가격 18만8000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80kg당 17만83원을 유지해 오던 쌀 목표 가격이 오른 것은 처음이다.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안, 이자제한법, 밀양 송전탑 지원법 등 쟁점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황승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