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가입 저소득층 5000만명에 의료혜택 프로젝트

[美 연방정부 17년만에 셧다운]
■ 셧다운 부른 ‘오바마케어’는 무엇… 공화당은 ‘부자 증세’ 우려해 반대

17년 만에 연방정부 잠정 폐쇄를 부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던 저소득층을 구제하고 의료비 절감과 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동시에 노린 야심 찬 프로젝트다.

미국 정부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만 보조하고 의료보험 가입은 개인의 책임에 맡겨 왔다. 이 때문에 5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오바마케어는 이들 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비 보장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에도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행정부와 함께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던 2010년에 통과됐다. 예정대로라면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등록이 시작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보장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이 법안의 시행에 반대해 왔다. 정부 보조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보장을 위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공화당 측은 제도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법안을 수십 개나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막히자 이번에 ‘정부 폐쇄’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