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가장 열악… 서울 서초-용산 순, 125곳은 세입으론 직원월급도 못줘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6곳이 적자를 보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조사 당시 국내 지자체 244곳 가운데 적자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152곳(62.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52곳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와 중앙정부교부금 등으로 얻는 수입보다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전국에서 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14.9%)였으며 이어 서울 서초구(―14.0%), 서울 용산구(―13.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보육료 지출이 커지며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다. 전국의 평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4%로 단체별로는 자치구(―3.8%)의 수치가 가장 낮았고 도와 시, 광역시, 군 등의 순으로 높아졌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매년 떨어지는 실정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8년 53.9%였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 올해는 51.1%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방세를 거둬들여 자체 공무원 월급도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방 재정을 중앙정부에 기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적자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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