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이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 전력도 보복 응징 작전에 참가한다.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상 육군 대장)은 22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기습도발 시 함께 대응하는 내용의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하 공동대비계획)에 공식 서명했다고 합참이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양국 합참의장의 합의로 추진해 온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형식의 대북 작전계획으로 2년여 만에 완성됐다. 합참 관계자는 “양국 합참의장의 서명과 동시에 공동대비계획이 발효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군이 미군에 전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대북 전면전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의 ‘작전계획(OPLAN) 5027’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국군의 작전계획은 있었지만 한미가 공유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없었다. 이 때문에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 시 한국군 전력만으론 신속하고 충분한 보복 응징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장은 서명을 마친 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공동대응 태세를 구축했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 전력으로 강력히 대응해 뼈저리도록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은 “공동대비계획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만큼 심각하고, 이에 맞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타격한다는 한국군의 작전개념이 공동대비계획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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