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인준 사실상 물건너갔다

헌재소장 공백사태 불가피… 정부 “특정경비 실태 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이강국 전 소장은 21일 퇴임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특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이 후보자의 경우 25일까지)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이 후보자 인준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인사 안건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설령 표결에 부치더라도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준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필요성도 사라지면서 1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헌재의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세종=황진영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