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책 키워드는 ‘공생발전’… 근혜노믹스에 힘 실어주기

■ 2013 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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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 자료의 절반 이상을 최근 경제상황 평가와 대내외 경제여건, 내년 성장률 및 경기지표 전망에 할애했다. 이에 비해 ‘내년 정책과제’ 부분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을 이어가거나 잘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을 반영해 경제정책의 틀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대신 정부는 두 달 정도 이어질 정권교체기 동안 대내외 경제 변수에 대한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일부 내놨다. 결국 실질적인 2013년의 경제운용 방향은 박 당선인 측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조율한 뒤 내년 3월경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형식으로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당선인 정책기조 일부 반영

정부는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도 버거울 정도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경기가 지나치게 하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재정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금융, 외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내년 2월에 ‘거시경제 금융안정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0% 수준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상반기 경제상황이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이란 점을 감안한 포석이다.

경제정책 방향에 무상보육, 가계부채 대책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곳곳에 반영한 흔적이 나타났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생 발전’을 언급한 점,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념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공생 발전’을 제시했다”며 “발표 내용을 비서실을 통해 당선인에게 사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당선인의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공약과 달리 정부는 이날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채 발행 등 최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는 남아 있는 셈이다.

○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시장 활성화

이날 정부 발표는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을 재정리하는 차원에 그쳤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일부 새로운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정부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대상은 내년에 올해보다 1만 명 늘린 5만 명으로 잡았고,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마이스터고 7곳을 새로 개교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정부 지원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퇴직자에게 기업체 인턴 참여 기회를 주는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도 내년에 처음 시행된다.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기초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 통장’, 저임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대상이나 금액 수준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 밖에 정부는 부동산의 임대수요 증가에 대응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면적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부과 중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