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 경제공약 총정리]朴, DB구축해 취업지원… 文, 장기구직자 생활비 보조

청년실업 대책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등 다양한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올해 초 열렸던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가 빽빽이 붙은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동아일보DB

경제부문의 정책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 간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분야다. 대선 레이스 초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약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각론(各論)이나 실행 방안 등에서 두 후보의 경제공약에도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후보가 내놓은 경제공약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복지 및 재원대책 △일자리 및 가계부채 △부동산 및 통상 정책 등으로 나눠 정리한다.
■ 대기업 지배구조

朴 “출총제 부활 실효성 없어… 신규투자만 위축”
文 “재도입해야… 기존 출자분도 3년내 완전 해소”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약은 순환출자 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 여부가 핵심이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과거 의결권까지 제한하면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순환출자 해소에 대응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쓸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출자분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부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기업들에 자율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주겠지만 안 될 경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도 엇갈린 태도를 보인다. 박 후보는 출총제를 다시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을 막아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출총제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후보는 “출총제는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외조항이 많았던 것이 문제”라고 봤다.
■ 불공정거래 규제

朴 “골목상권 보호 위해 중기적합업종制 활성화”
文 “대형유통업체 신규입점, 신고제서 허가제로”

이번 대선의 경제공약 중 후보 간 유사성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다. 두 후보 모두 선거기간 내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 왔다.

박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기술 유용·탈취’에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입점은 허가제로 바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특히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정한 뒤 초과로 생기는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이익공유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두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 복지 및 재원 대책

朴 “5년간 97조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文 “최대 192조… 부자감세 없애고 증세로 조달”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요람부터 무덤까지’ 국민의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증세(增稅) 여부에서 큰 차이가 난다.

박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보장 등을 주요 복지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가 내놓은 ‘나라살림 가계부(공약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5년간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총 97조5900억 원에 이른다.

문 후보도 최대 192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무상보육과 함께 12세 미만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박 후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비과세 및 감면을 법에 규정된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하고 복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총 135조 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문 후보는 ‘부자 감세’ 철폐 및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등을 통해 5년간 약 197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실업·일자리

朴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해 일자리 지원”
文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로 기업에 신규채용 권장”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기본적인 시각에는 차이가 크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공약도 일부 눈에 띈다.

박 후보는 전통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창조 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경제성장과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와 정반대로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이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임기 내에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대책으로 박 후보는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 설립을, 문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부 지원에, 문 후보는 대기업 규제에 각각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색 공약들도 눈에 띈다. 박 후보는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K-무브(MOVE)’를, 문 후보는 장기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 가계부채

朴 “18조 기금조성… 신용회복 신청자 빚 50% 탕감”
文 “신불자 재기 도울 ‘NO압류 힐링통장’ 만들것”

두 후보의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해결책은 모두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약의 강도도 세고 비교적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정책으로 입안되면 당장 가계빚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공약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 공약의 핵심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신용회복 신청자의 빚을 5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해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 연 20∼30%대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후보의 공약은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내용이다. 또 신용불량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통장’을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 부동산 정책

朴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전세 보증금 조달”
文 “공공임대 年 12만채 공급… 전체의 10%대로”

두 후보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과 전세난 해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 건설’,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약이 사라진 것도 공통점이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 ‘행복주택’ 공약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7∼12월)에 착공해 총 20만 채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약속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문 후보는 저소득층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2만 채씩 공급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현재 전체의 5%에서 2018년에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 한미 FTA 재협상

朴 “국제신뢰문제 고려… 일부조항 보완수준에서”
文 “ISD는 독소조항… 폐기위한 전면 재협상 필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두 후보의 공약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이다. 박 후보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의 폐기를 전제로 하는 ‘전면 재협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준의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집권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항소 절차를 추가하는 정도의 보완책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후보는 ISD를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 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미국에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ISD 조항을 폐기하려면 기존에 체결된 양국 간의 협정문을 개정해야 한다.

박 후보는 “한미 FTA가 아직 발효 1년도 되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 신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다. 문 후보는 “이미 미국의 두 차례 재협상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여 협정문을 개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상훈·유성열·박재명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