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예산 누락’ 논란]민주당 “양육수당-결식아동급식 예산증액 반영 안돼”

“한나라는 무늬만 친서민” 여론전 본격화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여야의 주 전선(戰線)이 서민예산 공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 민주 “실세 예산은 챙기고 서민 예산은 외면했다”

장외투쟁에 들어간 민주당은 10일 “‘과메기’(경북 포항지역 특산물)에 서민이 실종됐다”며 대정부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한 푼도 증액되지 않은 서민, 복지 예산이 무려 4677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2743억 원)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338억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지원 예산(310억 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예산(578억 원) △생계급여 지원 예산(323억 원) △구강건강관리사업 지원 예산(60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한나라당이 ‘70% 복지’를 외치며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시켜 놓은 것이었다. 정부가 당초 올린 예산(897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확대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작 최종 심사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의 경우 9월 당정협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반영하기로 해 상임위에서 338억 원을 증액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외에도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올해 203억 원이었지만 ‘한시 사업’이란 이유로 내년 예산에선 제외됐다. 입으론 ‘친서민’을 외쳤지만 예산 배분에선 ‘반서민’적 선택을 한 셈이다.

○ 한나라 “야당 주장은 일방적 정치공세”

한나라당은 야당의 ‘과메기 예산으로 서민 실종’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방적 정치공세”라며 적극 대응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70% 확대가 무산된 데 대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방비에 5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희생이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연평도 도발로 ‘돌발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2005년에 이미 지자체로 이양해 국비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며 “그러다 금융위기로 결식아동이 늘어나자 지자체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었다”고 해명했다. 필수예방접종 예산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전국 254개 지역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현 재정 여건상 민간병원에서의 무료 접종까지 정부가 부담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정부 측 의견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