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도발時 대응타격은 軍의 당연한 임무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미사일 등으로 우리 함정을 선제공격한다면 대응책이 뭐냐는 질문에 “발사지점을 분명히 타격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는 북의 해안포 위치와 도발 시 구체적 공격방안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좀 오버한 것 아니냐’거나 ‘북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관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군(軍)의 최고책임자로서 기본 책무를 밝혔다고 본다.

최근 북한의 거듭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북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와 함께 남한을 향해 ‘전면 대결태세’ 운운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시간문제”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제는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결산으로 역적 (이명박) 패당과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시 적법 절차와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가 먼저 북을 공격하겠다거나 자극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와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로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했다. 한미 연합작전 준비에 주력하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군사동맹을 더욱 다지는 데 힘썼다. 이 장관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선 듣기 어려웠던 자신감 있는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였다.

1999년 북이 1차 연평해전을 도발했을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군에 수십 명의 사상자와 여러 척의 함정 파괴라는 대가를 안겨줬다. 그러나 2002년 2차 연평해전(서해대전)에선 거꾸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되고 함정 한 척이 침몰했다. 1차 연평해전 이후 ‘신중한 대처’ 지시 때문에 현장에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못한 탓이다. 국방장관의 단호한 의지와, 그에 따라 현장 지휘관에 부여된 즉각적인 타격 권한은 도발 억지와 최악의 경우 사후 대처에서 그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