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멜라민 대책 등 부처 지휘못해 정책 혼선 불러”

정무위 국감서 ‘총리실 조정기능 미비’ 질타

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총리실의 정책 조정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총리실에 대한 여론 주도층들의 생각은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승수 총리와 김종필 고건 이해찬 전 총리가 취임 후 7개월 동안 언론에 등장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한 총리가 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횟수는 208회, 이 중 1면에 이름이 나간 횟수는 29회였지만 김대중 정부 초대 김종필(464회, 62회), 노무현 정부 초대 고건(214회, 32회), 노무현 정부 2대 이해찬(336회, 38회) 전 총리의 언론 등장 횟수와 비교할 때 한 총리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것.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부처 간 정책혼선이 나타난 사례는 언론에 드러난 것만 25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것 등을 포함해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강화 및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사례를 제시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에 “언론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가 아니라 내실 있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간 엇박자 문제는) 부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과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없이 수립됐으며 오히려 이전 대책보다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李 복지차관 허위 ‘자경확인서’ 의혹

직접 농사 안 지으면서 ‘쌀 직불금’ 신청▼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올 2월 자신이 소유한 땅에 대한 쌀 직불금을 신청했고, 허위 자경(自耕) 확인서까지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2005년 경기 안성 지역에 6800m²의 논과 대지를 구입한 뒤 3년간 대리 농사를 지어왔다는 지적이 차관 임명 뒤인 올 4월 제기되자 8월 이 땅을 팔았다.

쌀 직불금은 벼농사를 짓는 농부가 신청하는 것으로, 추곡수매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돈이다.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남편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이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허위로 자경 확인서까지 만들었느냐”고 묻자 이 차관이 “확인 후 내일(7일) 오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자경 확인서는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신청자가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장 등 마을대표의 보증이 필요하다. 백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의 남편은 농부가 아니면서도 직불금을 타기 위해 자경 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셈이 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