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權力者선심 쓰라고 年8000억 세금 낸 것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는 해마다 교부금(交付金)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보내준다. 특별한 지역 현안이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 책정 이후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 감소가 있는 경우엔 따로 특별교부금을 배정한다. 지방교부세법상 모두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세에서 떼어주는 돈이다. 그러나 이 돈은 오래전부터 여권 실세나 야권 중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재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기 일쑤였다. 노태우 정부 때는 국무총리가 지방 순시를 할 때마다 마치 사재를 털어주는 것처럼 시장 군수에게 1억 원씩 챙겨주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취임 직후 “특별교부세를 폐지해 보통교부세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잘못된 관행 때문이었다. 노 정부는 2004년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특별교부세 지급 규모를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 대책엔 눈을 감았다. 이번에 그 이유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2007 특별교부금 배정 내역’을 보면 노 정부 역시 이 돈을 여야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내 준 것이다. 법 개정 이후 3년간 매년 평균 7692억 원이 교부됐는데 노 정권 실세들이 대거 상위권에 올라 있다. 3년 동안 가장 많은 교부금이 배정된 지역은 핵심 실세로 꼽힌 이광재 의원의 강원 영월 평창 정선군이었다. 평창군은 2006년 297억 원(재해대책비 282억 원 포함)을 비롯해 3년 동안 387억 원을 받아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세균 정동영 김원기 의원의 지역구도 상위권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내려가 살 김해시 진영읍과 봉하마을 주변에 특별교부금 보따리를 풀어 퇴임을 앞둔 2007년엔 김해(103억3000만 원)가 1위였다. 17대 국회 전·후반기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지낸 한나라당의 박희태(경남 남해 하동군) 대표와 이상득(경북 포항) 고문의 지역구도 넉넉하게 배정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교부금이 권력자들의 선심용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은 단돈 1원이라도 아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