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이 아무리 도발해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기술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과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해묵은 망발을 되풀이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도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킨 일본이 져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러시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에 빗대 독도를 언급함으로써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를 배려해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한 것이라고 생색을 낼지 모르지만, 그런 얄팍한 잔꾀에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일본 정부는 2005년 3월에도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도발을 방치해 셔틀 정상외교에 합의한 한국 정부의 호의를 배반하고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3년 전엔 외견상 일개 지방의회가 앞장서는 모양새였지만 이번엔 중앙정부가 도발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조용한 외교’로 독도 문제를 푸는 해법이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독도에 대한 우리 측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아시아 선린 외교를 표방하며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 내각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한 데 대한 대답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일본의 진솔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대일 외교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립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