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두원]경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정부가 의욕적인 출발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다수의 국민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정부의 약속에 거는 기대가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수많은 경제 관련 공약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재고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 같다.

정책의 우선순위, 특히 경제 관련 개혁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경제 관련 공약들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그룹으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참여정부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들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 감세, 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신용불량자 구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제공 그리고 대운하 건설 등의 정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미완의 개혁을 보완 또는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다. 우선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신정부에서는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反시장정책 1년 내 고쳐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참여정부에서 시행됐던 각종 반(反)시장적인 정책들을 뜯어고치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들이다. 이 같은 정책의 범주에는 크게는 교육정책, 국토균형발전정책, 노동정책, 대북지원정책 등이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민영화 및 연금개혁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참여정부 아래에서 각종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훼손한 정책들이며, 또한 차기 정부에서 쉽사리 고칠 수 없도록 소위 대못질을 해 놓은 정책들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세 가지 그룹의 정책들 중에서 취임 초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힘든 개혁정책들은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맨 먼저 할 것은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정책들일 것이다.

이들 정책은 그 시행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을 단기적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운 정책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초기 1년 안에 시행해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그 이후 개혁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혁들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포용력이다.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개혁정책들은 필연적으로 노조,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한 한나라당의 단합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정책들은 대부분 시행에 따른 반발이 적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다. 만약 이와 같은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시행 초기에는 분명 경기가 활성화되는 반짝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세 번째 그룹의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손쉬운 정책들만 시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대운하 건설과 신용불량자 구제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제공 정책 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있는 정책들이다.

인기정책보다 어렵고 힘든 것부터

이 같은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우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며 이는 결국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제 신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왜곡됐던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다.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쉽고 인기 있는 정책보다는 비록 인기 없고 어렵더라도 더 근본적인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두원 객원논설위원·연세대 교수·경제학 leedw104@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