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렇군요]신도시 건설 5년은 기본…왜 오래 걸리나

신도시는 건설 초기부터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여건도 좋아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다.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 9개 신도시에 2007∼2011년 총 47만2000채(입주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서 아파트를 금방 분양받지는 못한다. 판교신도시는 2001년 12월 지구 지정이 된 이후 실제 입주는 내년 12월에나 이뤄진다. 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무려 7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동탄1신도시도 2001년 4월 지구 지정, 2003년 3월 공사 착수, 2004년 6월 아파트 분양을 거쳐 2007년 2월 입주를 시작해 전체적으로 5년 10개월이 걸렸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이처럼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정해진 개발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도시 건설은 올 7월 21일 이전에는 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택지공급 승인 등 4단계를 거쳐야 했다.

단계를 많이 밟는 이유는 환경, 교통, 재해 문제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또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원주민과의 갈등이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신도시 개발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절차가 통합되고 실시계획에 택지공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신도시 개발 절차가 ‘지구 지정→실시계획 승인’의 두 단계로 단축됐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