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PTV법도 못 만들면서 서비스업 대책 늘어놓나

KT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인터넷(IP)TV 방송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IPTV 서비스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이 이미 준비를 끝냈지만 국내에선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TV나 메가TV의 사례에서 보듯이 IPTV는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지나간 프로그램도 언제든지 골라 볼 수 있어 머지않아 DVD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홍콩 일본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상용화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 세계의 IPTV 특허 중 우리가 출원한 게 20%에 이를 정도로 기술 강국이다. 연해주처럼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도 IPTV 방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정작 국내에서는 수년째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먼저 서비스한 후 해외에서 하려고 미뤄 왔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는 KT 측의 설명이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IPTV와 관련된 방송 및 통신의 직역(職域) 간 이해(利害)갈등을 반영하듯 현재 국회에는 법률안이 7개나 제출돼 있다. 하지만 범여권 의원 중에도 정부 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거의 없는 데다 방송통신기구 개편 문제와도 연계돼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막막하다. 소비자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해 온 지 오래다. 관련 부문 간의 이해 대립을 조정하고 법 제정을 지원해야 할 행정부나 입법 주체인 국회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법도 못 만들면서 무슨 산업 활성화이며, 경제 살리기인가.

정부는 어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IPTV 등 업종 간 융합에 의해 생겨나는 신(新)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정비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허구한 날 ‘탁상의 원론’에서 맴도는 정부를 쳐다보기도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