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파업 ‘주도세력과 배후’ 실체 밝혀야

금속노조가 상당수 조합원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오늘부터 29일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 12시간의 파업에 들어갈 모양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 없고 조합원 찬반 투표도 안 거쳤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다. 그런데도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알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배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합원 430여 명이 반(反)파업 연대서명이라는 초유의 행동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 산하 정비위원회도 노조 간부들만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현대차지부는 25∼27일의 2시간 부분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22일 울산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 (파업) 결정이 번복되면 내부 혼란은 물론 금속노조가 존폐 위기에 처한다”면서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이야 파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상급노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불법 파업을 강요하고 있는 주도세력의 실체를 밝혀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체 그들이 누구이기에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해야 한단 말인가. 파업 결정을 번복해 금속노조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큰일이고, 파업 강행으로 자동차 산업과 한국 경제가 휘청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세력을 색출해 내야 한다.

이런 세력이 존재하는 한 ‘그들만의 비즈니스’를 위한 파업은 근절되지 않는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위조합별 파업이 한미 FTA 반대 같은 정치파업으로 발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크고 작은 파업이 반미(反美)로 귀결되는지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

우리 경제를 이념화된 반미 세력, 오로지 파업 장사로 자신들의 업(業)을 유지하려는 파업꾼의 손에 맡겨 놓고서는 중-일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