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日은 ‘한반도 有事時 작전계획’ 짜는데…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군사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2002년 서명한 ‘개념계획 5055’를 올가을까지 실천 가능한 군사지침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주일(駐日) 미군과 일본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거점사령부 창설에 합의한 양국 군사동맹이 한 단계 더 진화(進化)하는 셈이다.

공동작전계획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 태세에 들어가면 선제(先制)공격하는 ‘적(敵)기지 공격 상황 도상연습’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꾀해 온 미국의 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결정적 동인(動因)을 제공한 것은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이다. 래리 닉시 미의회조사국 연구원은 “미일이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나선 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회의론(懷疑論)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돕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이 ‘2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외신보도로 국제사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한 징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말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핵군축회담을 주장하며 ‘핵보유국’ 행세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북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에 대한 ‘눈치 보기와 감싸기’로 일관하며 태평스러운 모습이다. 2004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미국과의 ‘작전계획 5029’ 논의를 “북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그러다가 북이 핵실험을 한 뒤에야 기존의 개념계획을 보완하기로 미국과 허겁지겁 합의했다. 그나마도 군사력 운용방안은 제외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 머리 위에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고, 일본은 북을 핑계 삼기까지 하며 군사대국화를 향한 발걸음을 착착 내딛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이 붕괴할 리도,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날릴 리도 없다”는 근거없는 믿음만을 국민에게 주입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