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쩌다 法廷까지 反대한민국 시위장 돼버렸나

그제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장은 친북세력이 발호하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과거 정권하에서 반체제 또는 주사파(主思派)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법정 소란은 더러 있었지만 이번처럼 간첩 혐의자들이 방청객 및 변호인단과 합세해 법정을 이념투쟁의 장(場)으로 몰아간 경우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한 명씩 법정에 들어설 때와 모두(冒頭)발언을 끝낼 때마다 방청석을 메운 100여 명의 가족 친지, 민주노동당 지지자 등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영웅을 대하듯 했다. 수차례의 자제 요청도 아랑곳하지 않던 방청석은 재판장이 한 방청객에게 감치(監置·법원 내 유치장 수감) 명령을 내리는 순간 난장판으로 변했다. “파쇼 재판이냐” “미제 앞잡이야” “민노당에 대한 탄압, 테러다” “검사 이 개×× 두고 보자. 민중의 피 빨아먹는 쓰레기 같은 자식들” 같은 욕설과 이념으로 뒤범벅된 언어폭력이 난무했다.

피고인들은 여론재판의 희생양이나 되는 양 언론보도를 매도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행위를 간첩활동이 아닌 ‘통일운동’으로 미화했다. 법리(法理)와 증거로 변론해야 할 변호인단까지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정치적 주장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이곳이 간첩 혐의자들의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이 맞는가. 오히려 판사 검사 등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그들에게 ‘인민재판’을 받는 모습이라고 해야 사실에 더 가까울 것 같다.

간첩 혐의자와 방청객 등의 이런 대담한 법정 언동(言動)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 탓이 크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부(權府)와 정당 사회단체 등 각계에 폭넓게 퍼져 있는 친북 동조세력들이 대로를 활보하며 공공연한 반국가 활동과 친북 반미 발언을 일삼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검사에게 “두고 보자”는 협박은 ‘적화(赤化)된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로 들려 소름이 끼친다.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