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정상, 北에 분명한 신호 보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 핵실험 전에 일정이 잡힌 것이지만 상황이 바뀐 만큼 의제와 주안점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북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7월 북의 미사일 발사 때처럼 미국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공조에 차질을 빚게 한다면 북한의 못된 버릇만 키워 줄 뿐이며, 만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북한이 아쉬우면 손 벌리고, 수틀리면 판을 깨고 돌아앉는다는 것을 후 주석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 때도 북은 중국이 만류하자 평양까지 찾아간 후 주석의 특사를 홀대하고 사전에 발사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중국의 거듭된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핵실험 20분 전에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지만 이는 중국의 섭섭함을 달래 한-미-중-일 간 국제 공조에 틈이 생기게 하려는 계산이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분석이다.

김정일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한국과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에 핵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제 나라 주민을 굶어 죽게 만들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유엔 회원국’ 북한을 엄중히 징벌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에너지의 80%, 식량의 3분의 1, 대외교역의 4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북을 변화시키는 데는 중국의 단호한 태도와 채찍이 가장 유효하다.

노 대통령도 포용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함을 후 주석에게 설명하고 미일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협까지도 중단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중국의 동참을 촉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실효성도 없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포용정책에 매달리는 여당 지도부의 주장쯤은 무시해야 마땅하다.

북의 핵 보유는 통제 불가능한 북한 정권의 불장난 가능성 때문에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부채질해 동북아 전체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두 정상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