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은령]신문발전기금에 어정쩡한 문화부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문화부 산하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 157억 원의 첫 수혜 대상으로 12개 언론사를 선정한 다음 날.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다듬어 온 30개의 역점 과제를 의욕적으로 쏟아냈다.

이 중에는 신문발전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신문법 관련 사업도 11개의 ‘발전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김 장관은 “뉴미디어는 크게 성장한 반면 인쇄 미디어산업이 침체되고, 같은 매체 내에서도 독과점 구조가 심각해지는 등 여론 다양성 저해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고 현재 언론 상황을 규정한 뒤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사업, 신문발전기금 사업 등을 통해 미디어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참여정부의 앞선 문화부 장관들과는 사뭇 달랐다. 취임 일성으로 “언론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고, 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신문의 논조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런 김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신문발전위원의 3분의 1과 신문유통원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관련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면 될 것”이라는 일반론으로 비켜 갔다. 문화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신문발전위는 전날 공정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단체나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등을 심사기준의 일부로 참작해 신문발전기금을 받을 12개 언론사를 선정했다.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언론단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기금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문의 논조를 정부가 우회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진정한 대언론 관계 개선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제스처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김 장관이 이날 문화 행정의 가치라며 강조한 ‘소통’은 서로의 말문을 막지 않는 양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은령 문화부 ry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