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心이 끓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 군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를 지키던 장병들이 지난주 불법폭력 시위대에 무차별로 폭행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뒤 군의 사기(士氣)는 땅에 떨어졌다. 일선부대 지휘관들 사이에선 “차라리 옷을 벗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킨다’는 군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으니 그럴 만도 하다. 법치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롱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불법시위와 폭력,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군심(軍心)을 들끓게 만든 것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범대위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몰매 맞게 만드는 게 국방부 정책인가. 국방부는 군인보다도 좌익(左翼)정권과 운동권의 눈치가 더 신경 쓰이는가’라는 등의 항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영관 장교는 “국방부도 정부의 일부이지만 평택 문제는 군과 민간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 대신 정부의 다른 부처가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어제 평택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시위대의 폭력에 인내심을 갖고 자제해 준 데 대해 믿음직스럽고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호신봉 방패 등 개인보호장구를 항상 지참하라”고 말했다. 불법폭력에 유린당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믿음직했단 말인가. 처음부터 합법적인 자위(自衛)조치를 취하게 했더라면 군 전체와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덜 입었을 것이다.

군과 군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윤 장관이 밝혔듯이 경계지역 안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군법(軍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범대위에 대해 “650만 향군(鄕軍)회원과 참전·호국세력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경고는 대다수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평택 상황은 엄정한 법 집행 없이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가 어려움을 보여 줬다. 당국은 당장 범대위 지도부를 사법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