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은 ‘세금 자판기’가 아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어제 한 강연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우리가 아직 한번도 채택하지 않은 한국의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블루 오션’은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져오는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115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사업은 성 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벌써부터 부실 시비에 휘말려 있다. 나눠 먹기로 끝난 1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새로운 수익과 고성장을 낳기는커녕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높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자체 평가보고서조차 ‘지역균형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사례가 많고 사업 간 연계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규모는 700조 원을 넘는다.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 많다. 총사업비 가운데 재정부담은 464조 원에 달한다. 국민부담액은 가구당 4000여만 원에 이른다.

어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많은데 700조 원 운운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변 장관은 700조 원에서 빠질 사업을 열거해 보기 바란다. 기획예산처는 “국방개혁 비용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국방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판단이 섰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산 주무부처의 도리다.

국민의 추가적 세금부담 없이 방대한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복지비 등의 지출을 대폭 줄이지 않을 수 없음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정부의 중기(2005∼2009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비만도 298조 원으로 연평균 9.2%씩 늘어난다.

국민의 납세 부담 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와 있다.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1인당 국민부담금은 2001년 316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가렴주구(苛斂誅求)에 가깝게 납세자 주머니를 계속 쥐어짠다면 적지 않은 국민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배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블루 오션’ 타령이나 하고 있을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