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희국/혁신도시案 지자체 무시 아니다

동아일보 9일자 A26면에서 ‘혁신도시 건설, 지방은 들러리인가’라는 ‘기자의 눈’을 읽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려 한다. 이 기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집적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가급적 하나의 도시에 집중 배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산배치 및 개별이전도 허용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지방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각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 간 균형발전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내 불균형 해소는 공공기관 분산배치보다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과 공유방안과 다른 균형발전책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10∼14개의 공공기관을 2, 3곳으로 분산시킬 경우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해지고 주택 의료 문화시설 및 각종 인프라 지원도 어려워진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는 결코 없음을 밝힌다.

김희국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