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창환/분양가 정부개입 신중해야

2월 11일자 A1면 ‘판교發 집값 급등 오나’ 기사를 읽었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최고 2000만 원에 이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곧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주택업자들은 판교신도시의 아파트가 평당 2000만 원씩 해도 충분히 팔릴 것으로 본다. 그런데 1500만 원에 분양하면 안 살 사람이 없다. 당첨 즉시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오죽하면 분양가가 900만 원 선인 34평형대는 이미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온다지 않는가. 분양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분양에 따른 기대 이익과 투기의 유혹은 커지는 것이 시장원리다. 앞으로는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 주택 공급의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김창환 대학원생·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