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교, 집값 급등 진원지 안 되게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판교신도시에 지어질 중대형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최고 2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성남시 분당과 용인시 수지 등지의 아파트 값이 수천만 원씩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간 전국적인 집값 상승 행진이 재연될 우려마저 있어 보인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2억 원 넘게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청약통장이 수천만 원씩에 불법 거래되는 실정이다.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마저 190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천만 원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은 뻔하다.

이 같은 부작용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무리하게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힐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기대심리와 불안감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먹혀들겠는가.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준 거래규제와 세금 중과(重課), 행정단속 등 강압적인 수단을 위주로 한 부동산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공급에 비해 넘치는 수요는 일시적으로 잠복될 수는 있지만 자극이 가해지면 언젠가는 되살아나기 마련이다. 잠복 기간이 길수록 투기 또한 심한 것이 당연한 이치다. 판교는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판교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을 없애고 투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단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의 중대형 택지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책이 더 긴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