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自害행위’ 자제해야

준장 진급 심사를 둘러싸고 격돌하던 군 검찰과 육군이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 증인 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얼마 전 육군 훈련소에서는 장교가 훈련병들에게 인분(人糞)을 먹게 하는 엽기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일사불란해야 할 군의 기강이 위아래를 가릴 것 없이 풀린 듯한 상황이다.

군 검찰은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과 근무를 함께 했거나 남 총장과 관련이 있는 사조직 관련자들 다수가 진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인신청을 했다. 이에 육군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남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사조직이 없다고 발표한 윤광웅 국방장관을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사생결단(死生決斷)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결판이 나지 않으면 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요청할 것인가. 염려되는 군의 ‘자해(自害)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군의 임무는 국토방위다. 분단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정한 군기와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 장관과 참모총장을 재판에 끌어내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비상 때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비리 척결과 의혹 해소도 중요하지만 전체 군과 국가를 흔드는 모험은 삼가야 한다.

군 상층부에서 이전투구의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 국군기무사령관의 조기 전역마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주적(主敵) 개념 폐기도 마찬가지다. 북한군의 변화가 없는 것은 물론 북한이 공공연히 핵 보유를 주장할 정도로 안보환경이 불안한 상황에 왜 일방적으로 우리만 긴장을 푸는가.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군이 대북 유화(宥和)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군은 이제라도 금도(襟度)와 자제력을 회복해야 한다. 군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국민은 군을 불신하게 된다.